출산율 반등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축하받고 편리하게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율 그래프의 반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생활 장치'들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모가 "아이를 낳길 잘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가족 화장실, 기본적 생활 인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화장실과 기저귀 교환대와 같은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개방 및 공중 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겨우 30%에 해당하는 1123곳에 불과하고, 이 중 남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곳은 극소수에 그친다. 이는 부모들이 외출 시 겪는 불편함을 더욱 강조하게 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육아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출산율 반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며, 성평등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여성이 아닌 아버지들도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 의지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프라의 보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아기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시설들이 늘어날 때, 사람들은 점차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며, 이는 결국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인식 개선의 첫 단계는 바로 기저귀 교환대와 가족 화장실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기본적인 생활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
출산율 반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인프라의 선순환 구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며, 아빠 교육 및 캠프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현실에 적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등세는 꺾일 수 있다.
공공 및 위탁 기관의 예산이 축소되면서 가족 프로그램 기획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저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등 기본 설치 인프라 또한 부대비용으로 분류되어 쉽게 삭감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든 시설에서 성 평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는 성 평등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버지들이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인프라의 개선 요구로 연결시키는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의 행동 변화와 인프라 개선
끝으로, 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인프라 개선이 출산율 반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실질적인 변화는 이미 아버지들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에서 1000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아차 런'과 '탄생응원 서울축제'와 같은 행사들은 부모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양육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부모들이 공동 양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를 깊어지게 하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당국은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결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와 부모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출산율 반등은 희망의 신호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프라가 사라지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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